플랫폼 광고비, 정부가 총 경영부담으로 실태조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21일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만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 제2차관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를 합친 '총 경영부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이나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 정부가 앞으로 하겠다고 말한 단계의 소식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간담회는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와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분야별 입점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플랫폼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생긴 피해 사례를 듣고 정책 제안을 모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나

업계는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와 자사우대 정책을 두루 짚었다. 그중 중기부가 특별히 꼽은 것은 세 가지다.

•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를 유도하는 문제
• 소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 처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넘기는 문제
•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주는 바람에 입점업체의 평판이 떨어지는 문제

광고가 사실상 필수라는 불만이 정부 주재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고 했나

회의를 주재한 이병권 제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파트너가 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 가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 경영부담' 실태조사
•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수치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의 제도화
•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 자산을 직접 쓸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보장

입점업체가 플랫폼에서 불공정한 피해를 입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실태조사를 언제 시작하는지, 어느 플랫폼이 대상인지, 지수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가장 큰 변화는 광고비가 정부 조사 항목으로 이름이 올랐다는 점이다. 그동안 플랫폼 광고비는 사장님이 각자 감당하는 비용으로 여겨졌다. 앞으로는 수수료와 배달비까지 합친 총 경영부담의 일부로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조사 시기와 대상, 평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입점업체가 쌓은 데이터를 직접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이 나온 만큼, 광고 관리 화면의 성과 데이터를 본인이 내려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 둘 만하다.

지금 할 것

먼저 플랫폼별로 최근 몇 달 동안 나간 비용을 한 표로 모아 본다. 광고비, 중개수수료, 배달비를 나눠 적고 매출 대비 얼마인지 계산해 두면,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내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 정산서나 광고 관리 화면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플랫폼 때문에 불공정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민원참여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조사와 제도화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중기부 발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