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별점 피해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 별점·리뷰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플랫폼사와의 동반성장평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 등 6개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단체가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광고대행사 관련 뉴스
정부와 기관이 발표한 것 중 자영업자에게 걸리는 것만
쇼핑몰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 10월 22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온라인몰은 사용후기를 누가 쓸 수 있는지, 게시 기간과 별점 산정, 삭제와 이의제기 기준을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계도기간이 10월 21일 끝나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공정위가 안내 문답서를 냈습니다.
1위·비교·AI 광고 문구, 근거 없으면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실증 운영 고시를 고쳐 2026년 9월 3일 시행했습니다. 1위나 비교, AI 성능 같은 광고 문구는 근거자료를 갖춰야 하고, 공정위가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AI 가상인물 광고, 6월부터 '가상인물' 표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와 후기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임을 밝혀야 하고, 실제 사용 경험처럼 꾸미면 부당광고가 됩니다.
광고대행 사기 18곳 수사의뢰, 정부지원 사칭 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분기 검토회의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고, 매출 상승과 전액 환불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TF 출범 이후 누적 수사의뢰는 55곳입니다.
중기부 2026 소상공인 정책, 성장과 재도약 세 방향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성장과 재도약'으로 잡고 매출 확대, 빠른 회복과 재도전, 지원체계 개선 세 갈래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 차등수수료제가 3월부터 전면 적용됐고,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지원이 매출 확대 축에 들어갑니다.
광고대행 사기 8곳 추가 수사의뢰, 누적 33곳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분기 검토회의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8곳을 경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했습니다. 매출 보장 허위 약속, 공공기관 사칭,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 환불 거부가 반복됐습니다. 한 해 동안 분기별 회의로 누적 33곳이 수사의뢰됐습니다.
예식장·헬스장 요금·환불 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결혼서비스업과 헬스장, 요가·필라테스업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헬스장 등은 보증보험 같은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시행됐습니다.
광고대행 사기 신고 방법 안내서 배포, 이렇게 신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공정위 누리집 불공정거래 신고와 국민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 지방사무소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1670-0007입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대응 TF 출범, 표준약관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2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관 합동 전담반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이 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