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10월 22일부터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고지

2026년 10월 22일부터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된다. 법제처가 10월 1일 '10월에 시행되는 법령 84건'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새로 생기는 의무는 플랫폼 쪽에 있다.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헷갈리게 표시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입점업체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데 맞춰 배달앱 등 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업자 대상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무엇을, 어떻게 알려 오나

법제처 발표에는 고지 방법과 시기, 구체적인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리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다. 10월 22일 앞뒤로 쓰고 있는 플랫폼의 사장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플랫폼에 알릴 의무가 생겼다고 해서 원산지를 표시할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메뉴에 쓰는 재료의 원산지를 바르게 적는 일은 그대로 가게 몫이다. 이번 개정은 플랫폼이 그 제도를 입점업체에 확실히 알리게 해서, 입점업체가 "몰랐다"는 상황을 줄이려는 쪽에 가깝다. 법제처 발표에 나온 과태료도 고지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매기는 것이다.

그러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플랫폼에서 원산지 안내가 오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안내를 받았다는 기록이 플랫폼에 남는 만큼, 표시를 틀렸을 때 제도를 몰랐다고 설명하기는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광고와도 맞닿아 있다. 배달앱 메뉴 이름과 설명, 대표 사진 문구에 '국내산', '한우' 같은 말을 넣어 홍보하는 가게가 많다. 이 문구는 원산지 표시와 같은 화면에 함께 보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면 소비자가 헷갈리게 된다. 메뉴 설명이나 가게 소개 문구를 대행사에 맡겼다면 그 문구가 실제 재료와 맞는지 사장님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것

배달앱 사장님 화면을 열어 메뉴별 원산지 표시를 실제 재료와 하나씩 맞춰 본다. 거래처를 바꿨거나 계절에 따라 재료 산지가 바뀌는 메뉴는 표시가 예전 그대로 남아 있기 쉽다. 배달앱 여러 곳에 입점했다면 앱마다 따로 열어 본다. 같은 메뉴라도 앱마다 표시를 따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곳만 고치고 나머지를 놓치기 쉽다.

메뉴 이름과 설명, 가게 소개에 원산지를 강조한 문구가 있다면 원산지 표시 칸과 같은지도 본다. 10월 22일 전후로 플랫폼에서 원산지 관련 공지가 오면 내용을 읽고 캡처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