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사기 8곳 추가 수사의뢰, 누적 33곳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1월 21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의 3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센터 접수분을 검토해 8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그해 누적 수사의뢰가 33곳이 됐다.

무슨 내용인가

공정위가 든 사례는 반복되는 형태다.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목표에 못 미치면 광고 자동 연장" 같은 허위 약속으로 계약을 끌어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 동네 우수업체 선정"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기도 했다. 대형 플랫폼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척 접근해 업주 동의 없이 광고비를 결제하거나, "검색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을 지키지 않고 환불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8곳 가운데 2곳은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같아 한 사업자가 여러 대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됐다. 신고가 몰린 업체가 간판을 바꿔 다시 영업하는 패턴이 여기서도 나타났다.

신고가 쌓이면 어떻게 되나

TF는 분기마다 검토회의를 열어 신고가 몰린 업체를 추린다. 사기 혐의가 짙으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넘긴다. 개별 신고 하나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업체에 신고가 누적될수록 검토 대상에 오른다. 2025년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33곳이 수사의뢰됐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수사의뢰된 업체 목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정 업체가 안전한지 이 발표로는 알 수 없다. 대신 수법의 공통점을 기억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매출을 숫자로 보장한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플랫폼을 앞세운다, 계약서를 다 읽기 전에 결제부터 요구한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위험 신호로 본다.

계약서와 실제 설명이 다른 지점, 통화에서 들은 보장 내용이 서면에 없는 지점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 근거가 된다.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조건을 다시 받아 두면 도움이 된다.

이 발표에서 챙길 신호

간판을 바꿔 다시 여는 패턴이 이번에도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약을 권하는 업체가 언제 설립됐는지, 같은 주소에 다른 상호가 있는지 살펴볼 만하다. 결제 수단도 미리 정해 둔다.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나중에 항변권을 행사하기 쉽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체로 보내라고 하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이 여러 해 단위면 첫 달 성과를 보고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이번 8곳 중 절반가량이 대표자나 주소로 서로 얽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계약을 재촉하는 곳일수록 회사 정보를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경향이 있으니, 설립 시기와 주소, 담당자 소속을 또렷하게 답하는지 본다.

지금 할 것

광고대행 제안을 받으면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주소를 받아 적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한다. 같은 번호로 여러 상호가 검색되는지도 본다.

보장 문구는 서면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미이행 시 환불 조건이 구체적인지 확인한다. 결제는 계약서를 끝까지 읽은 뒤에 한다. 피해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불공정거래 신고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위약금 다툼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 분쟁조정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