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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 10월 2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2026. 9. 7. 발표원문 보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온라인몰은 사용후기를 누가 쓸 수 있는지, 게시 기간과 별점 산정, 삭제와 이의제기 기준을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계도기간이 10월 21일 끝나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공정위가 안내 문답서를 냈습니다.

온라인몰이 후기 작성 자격과 삭제·이의제기 기준을 화면에 공개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
온라인몰이 후기 작성 자격과 삭제·이의제기 기준을 화면에 공개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를 설명하는 문답서를 2026년 9월 7일 배포했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몰이 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제도의 안내 자료다.

무슨 내용인가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됐다. 온라인몰은 사용후기와 관련해 다섯 가지를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첫째,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다. 구매자만 쓸 수 있는지, 체험단도 포함되는지 밝힌다. 둘째, 후기가 게시되는 기간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려가는지 알린다. 셋째, 별점이나 평점을 매기는 방식이다. 단순 평균인지 가중치를 주는지 설명한다. 넷째, 후기를 삭제하는 기준이다. 어떤 경우에 후기를 내리는지 정한다. 다섯째, 삭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다.

문답서에는 제도가 적용되는 "사용후기"의 의미,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위치, 각 항목의 구체적인 공개 문구 예시, 실제 쇼핑몰 화면을 가정한 예시가 담겼다. 사업자가 준비할 시간을 감안해 시행일부터 3개월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은 10월 21일 끝나고 10월 22일부터 법이 본격 적용된다.

왜 지금 나왔나

후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걸러 좋은 평가만 남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후기 운영 규칙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했고,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행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배포했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뜻인가

자사몰을 운영하거나 입점몰에서 후기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자라면 후기 운영 규칙을 문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불리한 후기를 지우는 기준이 자의적이면 문제가 된다. 어떤 경우에 후기를 내리는지, 내렸을 때 작성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미리 정해 두고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

후기 대행이나 체험단을 쓰는 경우도 짚어야 한다. 작성 자격과 게시 기간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쓴 후기를 일반 구매 후기처럼 섞어 두면 공개한 내용과 어긋난다. 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도 따로 지켜야 한다. 광고대행사가 후기 관리까지 맡아 준다고 해도, 공개 의무를 지키는 주체는 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입점몰만 쓰면 상관없나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 같은 입점몰은 플랫폼이 공통 공개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내 상품 페이지에 그 양식이 실제로 노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문제는 자사 채널에서 후기 이벤트를 따로 돌릴 때다. "후기 쓰면 적립금" 같은 이벤트로 모은 후기는 작성 자격과 대가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하고, 그 내용이 입점몰 공개 문구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지금 할 것

후기를 받는 자격, 게시 기간, 별점 산정 방식, 삭제 기준, 이의제기 방법 다섯 가지를 문장으로 적는다. 이 내용을 상품 페이지나 후기 영역에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공정위 문답서의 문구 예시와 화면 예시를 받아 형식을 맞춘다.

후기 대행이나 체험단 콘텐츠는 작성자 구분과 표시가 공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입점몰을 함께 쓴다면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개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상품 상세에 직접 넣는다. 정비 목표 시점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21일로 잡는다.

원문공정거래위원회2026. 9. 7. 발표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인 7월 2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은 오는 10월 21일 종료되며,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용한 부분은 원문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원문을 읽고 UP-CHECK이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사몰에서 나쁜 후기를 지워도 되나요?

삭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는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미리 공개하고 그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불리한 후기만 지우면 제도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계도기간이 10월 21일 끝납니다.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되므로 그 전에 후기 운영 규칙을 공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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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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